'의료 공백' 3조 원 추가에 진료비도 증가‥건강보험료 3년 만에 인상 (2025.08.28/뉴스데스크/MBC)

앵커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시켰던 윤석열 정부는, 그 공백을 메우겠다며 불과 1년 반 동안 3조 원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악화되면서, 결국 내년부터는 소폭이지만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됐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오릅니다.

정부가 소득의 7.09%로 3년째 묶여있던 보험료율을 7.19%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올해까지 매달 평균 15만 8천464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2천235원 오른 16만 699원을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역시 월평균 보험료가 8만 8천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이 뜁니다.

[이형훈/보건복지부 2차관]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지난 1년 반동안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된 재정은 3조 원이 넘습니다.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에 8천7백억 원, 응급진료 체계 유지에 3천3백억 원 등이 더 쓰였습니다.

[김윤/민주당 의원(지난 25일, 국회 예결위)]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는 2019년 86조 4천8백억 원에서 지난해 116조 2천5백억 원으로 5년새 34.4%나 늘어났습니다.

보험료 인상율이 충분치 않으면 이르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권정현/KDI 연구위원]
"현재 저성장 국면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원 마련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의 여력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 같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행위를 적극 관리해 새는 돈을 막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