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병 복무) '여군 병장' 탄생하나‥법제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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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현역병 복무) '여군 병장' 탄생하나‥법제화 움직임

최고관리자 0 164 08.25 14:58

[와글와글 플러스] '여군 병장' 탄생하나‥법제화 움직임 (2025.08.25/뉴스투데이/MBC)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지난 6년간 국군 병력도 11만 명가량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국회에선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 시행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무'가 아닌 '자원' 형태인 만큼 당장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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