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은 진짜….

지금 3년 가까이 이런저런 이유로 안 주는 이라크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4005586

현대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건설사 4곳이 이라크에 대규모 정유공장을 지어주고도 공사대금 등 6254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여기에 공사를 제대로 마치겠다는 약속으로 맡긴 보증금 4202억원까지 몰수될 위험에 처했다. 이라크 정유공장 사업 한 곳에만 1조원 넘게 묶여 있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련 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 4곳은 이라크 국영석유회사(SCOP)가 발주한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 사업에서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총 68억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하루 1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유공장을 짓는 공사다. 국내 기업들은 내전과 코로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끝에 2023년 12월 공장 설비를 이라크 측에 넘겼다.그러나 이라크 측은 공사에 하자가 남아 있고 세금 관련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미지급액은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한 공사대금 2093억원, 세금 관련 대금 2777억원, 공장 운영·유지관리 대금 1384억원 등 총 6254억원이다. 이라크 측은 지난해 4월 운영·유지관리 대금 중 약 335억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라크 측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 건설사들을 상대로 8348억원의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공사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으로 맡긴 4202억원도 몰수될 위험이 있다. 이라크 측이 지급하지 않은 6254억원에 보증금까지 합치면 1조456억원에 달한다.

양측은 올해 5월부터 미지급 대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라크 석유부 장관이 교체되고 차관이 구속되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라크 측은 지난 9월 국내 기업들이 제시한 합의 조건을 거절했다. 국내 기업들은 하자 보수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현장 출입 허가와 필수인력 비자 발급, 공장 가동 중단 일정 확정 등 이라크 측의 절차적 협조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 하자 162건 가운데 120건은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하자 원인 규명이 끝난 뒤에야 조치 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이라크 측과 사전 합의 없이는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어렵다.

최근 이라크 측은 현금 대신 원유로 공사대금을 받아 가라는 입장도 내놨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들은 2016년 정유 계열사를 통해 원유를 인수·판매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회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원유를 보관하거나 판매할 시설이 없는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앞서 알려진 이라크 신도시 건설 사업과 방산 분야의 미수금까지 합치면 이라크에서 국내 기업들이 받지 못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돈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재강 의원은 “상대국은 부처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기업 혼자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는 27일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미수금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