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솝니다.
2018년부터 22년 사이 물탱크 공급과 배수지 보수 등 상수도 관련 사업 10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단 한 업체에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들과 민간공사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사업소의 역대 국·과장급 공무원 2명과 계장급 공무원 1명, 공사업자 1명까지 모두 4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밝힌 뇌물 규모는 적게는 4,000만 원대에서 많게는 3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1심 법원은 비리가 사실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이 가장 큰 국장급 공무원에겐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3억 5,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과장급 공무원에겐 징역 3년, 팀장급 공무원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도 각각 벌금과 추징금이 4~5,000만 원씩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뇌물을 준 민간공사업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자로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은 억울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측 변호인 : "나름대로 무죄 입증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1심 판결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판결문 받아보고."]
하지만, 강원도는 1심 재판에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