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국방비 3.8%로 증액‥'전략적 유연성' 지지해야" (2025.08.10/뉴스데스크/MBC)

앵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시름을 놓게 됐죠.

그런데, 당시 트럼프 정부가 우리와의 관세협상에 안보 문제까지 포함하려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도록 요구하려 했다는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협상 초기인 지난 4월, 트럼프 정부가 협상에 안보이슈도 포함시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정부 초기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18개 주요 국가와 협상할 때 필요한 내용을 각 부처들로부터 제안받았는데 안보 문제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한국 관련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국방비를 GDP대비 2.6%에서 3.8%로 증액하고, 방위비 즉,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 7백억 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실행될 경우 국방비는 50% 가깝게 증액되고 주둔비 분담금은 거의 2배가 되는 규몹니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대표는 "무역협상에 이런 형태의 요청이 들어가는 건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생중계된 각료회의에서도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나 더 요구하는 등 정황은 뚜렷한 게 사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달 8일, 각료회의)
"저는 한국에 '공짜 군대', 즉 매우 적은 돈을 써서 군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실제로 안보관련 요구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호 정무수석은 타결 사흘전 브리핑에서 안보 이슈가 협상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만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결 직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미 국방부 실세인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이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방지출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안보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을 필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