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병역특례, 궁극적 폐지 목표"‥여야정 화답에 '급물살' (2026.10.07/뉴스데스크/MBC)

앵커

축구 대표팀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병역특례 폐지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한목소리로,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취임 2주 만에 첫 국정감사에 나선 강신철 국방부 장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을 둘러싼 병역특례 논란에 유감부터 표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병역특례 존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병역특례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장에서도 강경 발언이 쏟아졌는데, 문체부 장관은 대표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참 철없는… <네,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어 제도의 축소와 폐기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 공정하게, 또 더 엄정하게라는 것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된, 공론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병력 부족을 염려해 온 군 당국과 체육·예술계 입장을 고려해 존치를 주장해 온 문체부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좁혀진 모습입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특례 대상과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티07')]
"(병역특례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또 프로의 경우에는 제한하자든가, 종목의 경우를 제한하자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입법을 이미 내셨더라고요."

야당도 이 문제만큼은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아예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버리세요, 전체 다. 다 없애버리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미 특례 대상인 인원까지 검증하자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률적 특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무부처들은 물론, 입법권을 쥔 정치권까지 동참하고 나서면서 병역 특례제도 개선은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