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발언' 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하나 (2026.11.04/뉴스데스크/MBC)

앵커

지난 20대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웃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렸지만 결과는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대선 후보 시절 발언들이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묻자 만난 적 없다고 잡아뗐고,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17일)]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 수사받을 때 변호사를 소개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14일)]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압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특히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당선 이후 '비선에 휘둘릴 우려가 없는지 유권자가 따져봐야 했다'며, 파급효과가 작지 않았을 거라 짚었습니다.

[백승엽/항소심 재판장]
"지지율 격차가 10% 내외로 벌어졌다가 다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을 할 당시에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였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은 한동안 재판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