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쪽에서 산불 감시원으로 3년간 근무…

그러나 26년도 재계약 실패

재계약 실패하자 남원 야영면 인근 논밭에 여섯번이나 방화 시도

뭐 여섯번 모두 주민들의 빠른 신고와 당국의 대처 등으로 실제 방화는 일어나지 않음

1심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항소심은 6개월 감형한 2년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47518?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상습적으로 산 근처에 불을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3년여 간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다 채용에서 탈락한 뒤, 지난 2월 8일부터 15일 사이 남원 야영면의 야산 인근 논밭에 6차례 불 붙인 화장지를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주민의 빠른 신고와 소방 당국 대응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며, 전직 산불관리원으로서 산불 위험성을 알면서 범행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면서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