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 일명 7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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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 일명 7광구)

최고관리자 0 303 10.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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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핵심 협의 날짜 및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9월 27일 (39년 만의 공식 회의 재개): 한일 양국은 일본 도쿄에서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985년 제5차 회의 이후 무려 39년 만에 공식 실무 협의를 재개하여 대륙붕 협정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 2025년 6월 22일 (종료 통보 가능 시점): 협정 발효 50년 만료일(2028년 6월 22일)을 3년 앞둔 이 날부터, 한일 양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서면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 일방적인 종료 통보를 일단 당분간 보류(연기)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2028년 6월 22일 (협정 만료일): 1978년 발효된 한일 대륙붕 협정이 정한 50년의 공식 유효기간이 최종 만료되는 날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도전(750번 침략)에 대한 응전으로 니뽕 식민지후 취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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