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의 ‘전역모 경례’ ‘군면제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되자, 병역 자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축소·폐지 필요성을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촉발됐다.

일부 대표팀 선수가 전역모를 비스듬히 쓰고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보상받는 건 군 면제”라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커졌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특례 대상이 된 선수는 57명이다.

국방부도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이번 연구 용역의 핵심인데, 그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에는 병역 특례를 인정하는 국제 대회 범위를 줄이거나, 대회 규모와 참가국 수 등을 고려해 점수를 누적하는 이른바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면·폐지 방안을 국방 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 발전 목적의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나뉜다.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적용된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면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AG 병역특례 ‘57명’ 막차 탔나…국방장관 “축소 후, 폐지”

모지리들 덕분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