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튼)이 렌터카 스타트업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형사상 사기죄 성립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도의적 책임'에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황희찬 SNS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튼)이 렌터카 스타트업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형사상 사기죄 성립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도의적 책임'에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개밥주는변호사'는 지난달 말 '황희찬, 사기 혐의 피소, 슈퍼카 42대 받고 홍보 0번? 변호사가 본 결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황희찬의 피소 사건 전말과 법적 쟁점이 다뤄졌다.

사건의 발단은 황희찬 측과 차량 렌트 스타트업 간 체결된 스폰서십 계약이다.

당초 양측은 차량 5대를 지원받는 대가로 개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해당 업체를 홍보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황희찬 측이 가족 의전용 차량 등을 포함해 총 42대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와 슈퍼카를 무상 지원받았음에도 홍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희찬이 자신의 SNS에 차량 사진을 올리고도, 정작 해당 업체의 상호나 홍보용 해시태그는 일절 남기지 않았다는 게 업체 측 얘기다.

또 업체 측이 문구 예시까지 전달하며 거듭 홍보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묵살했으며 사전 협의가 이뤄진 광고 촬영 시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튼)이 렌터카 스타트업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형사상 사기죄 성립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도의적 책임'에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영상에서 개밥변(개밥주는변호사)은 이번 분쟁에 대해 "형사적 기망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성격이 짙다. 계약상 핵심 의무인 홍보를 수행하지 않고 차량 혜택만 누린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반면 형사상 사기 혐의 성립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홍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차량을 편취했다는 '기망의 고의'가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주체가 황희찬 개인인지, 가족 중심의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법적 책임의 소재가 갈릴 수 있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패널들은 법리적 책임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도의적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스타트업이 스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고 과도한 편의를 무리하게 제공한 약점을 악용해 기본적인 신의성실 원칙조차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에이전시와의 소통 부재와 불성실한 계약 이행 태도는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로서 팬들과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처사"라고 꼬집었다.

황희찬, 슈퍼카 42대 받고 홍보 0…"형사처벌 어렵다" 왜?

과연 민사로 얼마까지 받아낼수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