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그냥 해당 판사는 본인 맡은 항소심 사건은 무조건 감형…이

디폴트 값이고 이유는 적당히 만드나 보네요

해당 판사가 얼마전에도 유명했는데

사진에 있는 숯불 사건

1심-주범 무기징역…공범 6명 각각 징역 10년~25년…

2심 해당 판사-살인죄 인정 안 하며 상해치사죄로…

그러다보니 주범은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

공범들은 모두 집유

대법-2심의 판결 논리에??결국 2심 판결 깨고 살인죄 인정하며 다시 고법으로 사건 돌려보낸

이번 수탉 관련 사건

검찰 구형

주범 A,B-무기징역

방조혐의인 C에겐 7년

1심 재판부

주범 A-징역 30년

주범 B-징역 25년

방조 C-징역 5년

양측 항소

검찰은 1심전 구형량과 동일

항소심 재판부

주범 A-징역 15년…1심보다 무려 15년 감형

주범 B-징역 12년…1심보다 무려 13년 감형

방조 C-징역 2년…1심보다 3년 감형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사유

-피해자가 엄벌은 탄원하고 죄가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성장 환경 등 고려

공탁금 1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하지만

재범 위험성 낮고 가족관계가 원만하다

살해 시도한 중죄범들인데

초범이고 성장환경 어쩌구 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한게 당최 왜 감형 사유가 되는지 몰겄네요

뭐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에서 가려봤으면 합니다.

https://www.news1.kr/local/incheon/6333422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된 C 씨(37·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C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충격, 공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성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겪은 충격과 공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남)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데려가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튿날 오전 2시 40분쯤 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한 공원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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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유튜버 수탉….항소심에 분노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17/0004119179

자신을 납치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자, 피해자인 100만 게임 유튜버 '수탉'이 방송을 켜고 울분과 허탈함을 토로했다.

수탉은 27일 피고인들의 항소심 감형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참담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피해 금액 2억 원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건 공탁금 1000만 원 때문에 형량이 줄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탉은 B씨의 감형 사유로 거론된 공탁금에 대해 "공탁금 1000만 원 걸었다고 그걸 내가 좋다고 덥석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 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인 기습 공탁이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수감 태도에 관한 씁쓸한 제보도 공개했다. 수탉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은 구치소 수감실에서 방장을 맡아 다른 수용자들을 챙기고, 심지어 빙고 게임이나 마피아 게임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며 피해자는 평생을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신체적 후유증 속에 사는데 가해자들은 죄책감 없이 지내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