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5년이 지났지만 추징금 환수액은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조주빈에 대한 5년간 추징금 집행 대상액은 1억828만원인데, 그 중 0.2%만 환수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사방’ 성착취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대해 공소청이 현재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26만원으로 확인됐다.

2022년 영치금 7만원이 추징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4년간 추가 추징액이 19만원에 그친 셈이다.

조주빈은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 뿐 아니다.

전체 범죄수익금에 대한 정부의 추징금 환수율은 0%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8월 기준) 공소청의 추징금 환수 집행액은 903억원으로 전체 집행 대상액 34조1001억원의 0.27% 수준이었다.

환수율은 지난해(0.42%)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2021년에는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중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징벌적 추징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토지, 건물, 자동차 소유 현황과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미납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사실조회로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압류 가능 재산 발견 시 즉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정작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는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며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만큼 은닉재산 추적과 추징금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대가로 얻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성과로 그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사방’ 조주빈, 추징금 ‘26만원’ 납부했다···5년간 추징금 0.2% 환수

능력이 없는거냐? 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