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주권)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해야"‥쐐기 박은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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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권)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해야"‥쐐기 박은 이 대통령

최고관리자 0 162 10.19 22:00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해야"‥쐐기 박은 이 대통령 (2026.10.19/뉴스데스크/MBC)

앵커

군사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거듭 강하게 밝혔습니다.

최근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등의 유보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군사주권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예정대로 전작권을 환수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요.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시작전권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

예고 없이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전작권 문제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예정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선의는 고맙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환수'나 '환원'이라고 해야 한다"며 "전작권을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입니다. (국가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 우려에 대해선 "한국은 핵전력을 빼고 세계 5위의 군사력"이라며 "국방비 지출도 북한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은 인정했지만 "그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간 투자 갈등을 둘러싼 야권 등의 비판엔 "갈등 요소가 있으면 자기 정부를 편들어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건 처음 본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문제를 두고도, "아무 문제 없는 상태는 아니"라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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