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산 경유 최대 480만t 공급 합의

미 재무부, 제재 적용 2027년 4월까지 한시 유예

한 달 전 '포괄적 대러 제재법' 서명 후 기조 변화

젤렌스키 "러시아 테러·살상 연장하는 투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년간 이어져 온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러시아산 경유의 미국 및 세계 시장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산 경유 공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양국 정상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페스트 사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통화 직후 발표의 초점은 에너지 공급으로 전환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30만t의 경유를 즉시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중 50만t, 그 직후 100만t을 연속 투입한다. 이어 러시아 내 정제시설 상황을 고려해 단기간 내에 300만t을 추가로 인도할 예정이다.

발표된 물량을 모두 합하면 총 480만t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 특히 농민, 축산업자, 트럭 운전사들의 연료비를 낮추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조치로 미국 내 경유가격이 기록적인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인도·하역, 미국 수입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일반면허를 발급했다.

허가 대상은 9일까지 유조선에 선적된 러시아산 경유이며 제재 적용 유예기간은 2027년 4월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까지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러시아산 경유 관련 제재를 통상적인 30일보다 긴 기간 동안 완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특정 물량에 대한 한시적 허가로,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 전반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 제재 강화 한 달 만에 선회…우크라 반발·러시아 환영

특히 이번 발표는 불과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포괄적 대러 제재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인 에너지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선단'으로 불리는 유조선 네트워크 등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신규 대러 투자 및 국채 거래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책적 모순뿐 아니라 합의 발표 시점도 논란을 낳았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미국이 종전 협상에 나선 우크라이나를 '연막'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자들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던 중 러시아산 경유 공급 합의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두고 "안타깝게도 강력한 파트너가 내린 약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러시아산 석유제품 판매를 허용하면 러시아가 더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에 대한 투자"라고 꼬집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크렘린궁은 "글로벌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도 "예정보다 앞당겨 디젤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이달 중 미국향 물량 출하가 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 연료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전망이 나온다.

클레이턴 시글 신안보창조연구소(CSIS) 전문위원은 AP통신에 "이번 조치가 유가 인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용 재고로 바꿔야 하는 러시아의 여름용 디젤 재고 처리를 도와준 꼴"이라고 분석했다.

러 경유 480만t 합의한 트럼프…젤렌스키 “전쟁에 투자하는 꼴”

도대체 뭐하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