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운동 ‘폭동’ 표현한 일베 글 항소심서 무죄…“의견은 처벌 대상 아냐”

최고관리자 일반 0 209 10.17 18: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5255?sid=102

5.18 운동 ‘폭동’ 표현한 일베 글 항소심서 무죄…“의견은 처벌 대상 아냐”

대구지방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5.18 운동을 폭동이라고 평가하고, 유공자 선정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18 운동을 폭동이라 평가한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 여지가 있다면서도, 의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답변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98	일반	검스 입은 비비	최고관리자	10.17	107
13797	일반	묘한 기대감을 주는 메뉴판..	최고관리자	10.17	127
13796	일반	뜬금 떡상해버린 트위터인.twt	최고관리자	10.17	110
13795	일반	거유누나	최고관리자	10.17	134
13794	동물	새로운 집이 맘에 흠뻑 든 냥이.mp4	최고관리자	10.17	238
13793	엽기	너무 닮아서 DNA 검사까지 한 미국 야구선수.jpg	최고관리자	10.17	124
13792	일반	이뻐 보이는 그녀	최고관리자	10.17	215
13791	일반	우리나라 속옷 광고	최고관리자	10.17	122
13790	일반	이뻐 보이는 그녀	최고관리자	10.17	120
13789	일반	소변을 참으면 몸에서 벌어지는 일	최고관리자	10.17	101
13788	일반	해양오염 방지에 힘 쓰는 통영 해양 경찰	최고관리자	10.17	109
13787	일반	개박살난 인도네시아 증시 근황.jpg	최고관리자	10.17	131
13786	일반	고전_세상에 이런] TV가 스스로 켜져요.jpg	최고관리자	10.17	108
13785	일반	KBO 10개 구단 통산 승률	최고관리자	10.17	109
13784	일반	이뻐 보이는 그녀	최고관리자	10.17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