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美법원 제동…“관세법은 왜 있죠?” 7.31 항소심 쟁점 요약

유머/이슈

트럼프 관세에 美법원 제동…“관세법은 왜 있죠?” 7.31 항소심 쟁점 요약

최고관리자 0 154 08.03 15:33

https://www.youtube.com/watch?v=1l7-yXJDOj0


7월31일에 항소심 재판이 끝나는데요 

판결은 전원합의 판결이라소 2~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미국 언론쪽에서는 헙법에 대한 명시되지 않은 부분 확대해석 관한거 하고

헌법에 충돌과 헌법의 재량을 초월하는데 제한할수 없다 일어날수 있다 라는 점때문에

트럼프가 패소 할수 있지만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재판관이 보수성향 6명 진보성향 3명 있지만

헌법명시된 부분을 중점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수성향 판사도 헌법 갈릴거 같다라는데

상고심 넘어가고 하다보면 시간 많이 걸리겠네요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011 언젠가 다시 나온다 vs 언제라도 안 나온다. 최고관리자 08.04 114
10010 덕필유린(德必有隣) 최고관리자 08.04 176
10009 진심이 담긴 초상화 최고관리자 08.04 140
10008 공항 대합실에 서서 최고관리자 08.04 128
10007 노가다 뛰러가는 테슬라 로봇 최고관리자 08.04 129
10006 돌발상황--사람2.mp4 최고관리자 08.04 106
10005 스웨덴에서 중범죄자 6명이 탈주한 사건 최고관리자 08.04 106
10004 입플 6+18 배민쿠폰 이벤트 이번주까지만다줌 08.04 188
10003 한국인은 알수없는 사실 최고관리자 08.04 170
10002 혼다x포켓몬 콜라보 근황 최고관리자 08.04 126
10001 키 2m, 몸무게 180kg 고릴라에게 처맞기직전 찍은사진 최고관리자 08.04 134
10000 프로그래머 직급별 회사생활 요약 최고관리자 08.04 159
9999 인간이 멸종되어도 수백만년동안 남을 유산들 최고관리자 08.04 102
9998 청담동 아파트의 유료 엘리베이터 최고관리자 08.04 157
9997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해외팬들 근황 최고관리자 08.04 118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09 명
  • 오늘 방문자 949 명
  • 어제 방문자 1,138 명
  • 최대 방문자 2,535 명
  • 전체 방문자 203,285 명
  • 전체 게시물 50,581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