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에 돌덩이 놓은 고등학생

유머

열차 선로에 돌덩이 놓은 고등학생

최고관리자 0 289 10.23 16:30

https://www.fmkorea.com/best/10474519048 복사

daa35b57c578cbdd419468608f35be02_1792740662_631.webp

이거는 일종의 테러 아닌가?

그래서 법령을 찾아 봄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2025. 12. 2.>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3. 26.>

[전문개정 2012. 6. 1.]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3. 26.>

③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0. 4. 7.][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 <2020. 4. 7.>]

니들은 혼나 봐야 함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944 일반 이틀 전 창원 폭행 영상 최고관리자 10.23 282
16943 일반 콜 오브 듀티 '2차 한국전쟁' 게임에 갑론을박 최고관리자 10.23 290
16942 일반 외향인과 내향인이 생각하는 지옥 최고관리자 10.23 167
16941 일반 엽전으로 내맘대로 도시락 사먹는 통인시장 근황 최고관리자 10.23 171
16940 일반 에어비앤비 "손님한테 설거지 요구 금지" 최고관리자 10.23 271
16939 일반 인류애의 챗지피티 최고관리자 10.23 277
16938 일반 리센느 삼성전자 공식X 최고관리자 10.23 257
16937 일반 배신이 불가능한 동맹, 커피클럽.jpg 최고관리자 10.23 251
16936 일반 TS 해리포터&말포이 NEON 댄스 최고관리자 10.23 285
16935 일반 빠니보틀이 몰도바 시골마을에서 겪은 일.youtube 최고관리자 10.23 285
16934 일반 군인 외박 외출시 받는 민원 최고관리자 10.23 308
16933 일반 면접 떨어진 야스마스터.jpg 최고관리자 10.23 297
16932 일반 평일 자기 전 공감 최고관리자 10.23 290
16931 일반 허리 척추 골반 한번에 아작나는 자세 최고관리자 10.23 247
16930 일반 완벽한 삼단논리.jpg 최고관리자 10.23 268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9,432 명
  • 어제 방문자 14,960 명
  • 최대 방문자 8,556 명
  • 전체 방문자 864,496 명
  • 전체 게시물 49,172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7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