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5633?sid=102

2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7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달 말 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경찰이 재범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체계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50대 장모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김모(26)씨를 존속살해 및 납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 38분쯤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장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7시간 만인 낮 12시35분쯤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서 체포됐다. B씨는 찰과상을 제외하면 안전한 상태로 구조됐다. 김씨는 경기 군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B씨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입건됐으며,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임시조치가 종료(9월30일)된 지 불과 11일 만에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내부적으로 김씨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이 자신의 본가 주소를 알고 있는 데다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B씨가 속한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미작동 경위는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전날인 10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응하지 않아 13일로 조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이 같은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접근금지 조치 종료에 따른 추가 범행 가능성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임시조치 종료 약 1주일이 지난 이달 6일에야 접근금지 조치 연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이 임시조치 연장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주소지가 노출된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평가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