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재판관 지낸 나비 필라이 노벨평화상 수상 직후 제재 발표

▲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변호사 나비 필라이는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전직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발표되고 몇 시간 만에 ICC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미국인들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불량 재판소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지원을 차단하며, 운영 능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군 병력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이 불량 재판소에 대한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라며 "그들이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더는 미국인이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조금씩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ICC 회원국이면서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나 일본이 제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 동참' 압박하는 미국... 한국도 ICC 당사국

ICC는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이나 대량학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한 상설 국제재판소로 한국도 당사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군을 전쟁범죄로 처벌하려 한다며 탈퇴했다.

최근에도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비롯해 ICC 최고위급 인사 및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아카네 소장은 일본인이다.

이번 제재는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내로 ICC와의 거래를 끊어야 한다.

사실상 ICC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강력한 제재로 평가된다.

AP통신은 "이번 제재로 ICC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금융서비스 업체, 기술기업은 물론 미국 달러 사용까지 차단당했다"라고 전했다.

EU는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차단규정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유럽 내 기업과 개인이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ICC는 미국의 제재를 예상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서 독일산 공공기관용 프로그램 오픈데스크로 바꿨다.

ICC "법치주의 흔드는 공격... 굴복하지 않을 것"

미국의 이번 제재는 ICC 재판관을 지냈던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후 발표됐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ICC에 대한 제재를 준비해 왔으나, 노벨평화상을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수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날을 발표 시점으로 삼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도 수상이 불발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벨평화상 수상 결과를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ICC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다"라며 "노벨위원회는 필라이를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국제법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ICC는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와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공격이며,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를 위해 봉사한 사람은 누구도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역사가 이 순간을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카네 소장은 "수많은 중범죄 희생자들을 위해 법과 증거에만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ICC의 운명은 이제 설립한 국가들에 달려 있다. ICC를 지지하는 것은 단지 한 기관을 넘어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도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우리는 ICC의 업무를 지원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ICC는 법원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위협하는 정치 기구"라며 제재를 반겼다.

트럼프 '뒤끝'... 미, 노벨평화상 발표되고 ICC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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