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소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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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소년원으로?

최고관리자 0 94 10.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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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서 자란 A군은

보육원장에 의해 공동체 생활에 맞지않는 아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고 함

그러나 A군에게 보육원장은 어떤 발언이 문제였는지 말 안해줬다고.

바로 소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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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다른 보육원 출신은 가출을 이유(?)로 소년원행

하지만 이게 범죄는 아니잖아? 그런데도 소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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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유엔에서도 폐지하길 권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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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제대로 처벌해야 할 종자들은 처벌이 안되는데

처벌감도 아닌걸 가지고 처벌을 해버려서 낙인을 찍어버린답니다

그리고 학교장에게는 소년원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거네요 저는 몰라서 놀랐어요

보육원장 년놈들은 분명 이걸 악용해서 착한애들을 이용하거나 유린하는데에 쓸거라고 너무 확신이 서고요

….지금 있는 애들도 지켜주지 못하는 주제에 출산율을 걱정해요?

이런 사법체계를 가지고 뭘 논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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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는

제도와 기관이 아무리 잘 되어있어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악용하면 소용없다 오히려 악순환이 된다는거죠

이건 세상의 어떤 경우에서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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