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7곳 공모 신청

“우리 지역엔 절대 안돼” 옛말
인구 줄고 상권 죽자 급반전
읍·면·동 유치경쟁률도 치열
“반대·항의 민원 한 건도 없어

”영양=박천학 기자, 전국종합

“죄수가 있는 ‘교도소’보다 무서운 게 사람 한 명 없는 지역소멸입니다. 오죽하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섰겠습니까.”

경북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안종권(59) 이장은 23일 “한때 400∼500명이 살았던 마을에 이제는 90여 명만 남았고, 이마저도 60% 이상이 고령층”이라며 “마을 소멸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교정시설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말했다.

대표적 기피시설인 교도소가 지방에선 오히려 유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신규 시설 부지 공모에 나서자,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든 것이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등 교정시설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2034년까지 교정시설 4곳을 신설하기 위해 최근 지자체별로 최대 3곳씩 부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경북 영양·의성·영덕·청송, 충북 제천·보은, 강원 정선 등 7개 지자체가 모두 19곳을 후보지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4곳을 놓고 평균 4.75 대 1의 경쟁이 벌어진 셈이다.

정선과 청송은 각각 2곳, 나머지 5개 지자체는 각각 3곳을 신청했다.

영양군은 상청리 외에 입암면 삼산리 2곳도 후보지로 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지역 내 여러 마을에서 유치 의사를 밝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의성군에선 신청 마감 이후에도 안계면과 다인면에서 추가 신청을 희망할 정도로 유치 열기가 높았다.

유원식(73) 금성면 탑리리 이장은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인구가 유입되고 주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 농산물을 납품할 기회도 생기는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와 보은군에선 마을 단위 유치 경쟁이 특히 치열했다.

제천시는 9개 읍·면·동에서 모두 16곳이 유치 의사를 밝혔으며, 시는 입지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후보지 3곳을 추렸다.

보은군에서도 8개 읍·면의 17개 마을이 유치를 희망했고, 군은 이 가운데 장안면 구인리 등 3곳을 신청했다.

군은 유치가 최종 확정된 마을에 군비 10억 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교도소 건립 계획만 알려져도 지역 이미지 훼손과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했지만, 이제는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선 항의 전화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신설할 교정시설은 한 곳당 수용 정원 1000명, 상주 직원 약 250명 규모로 계획됐다.

부지 면적은 19만2000㎡ 이상이며, 시설당 건설비는 2419억 원이다.

토지 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투입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범죄’보다 무서운 ‘지역소멸’… 교도소 유치전 뜨겁다

그래 많이 만들어라

과밀상태라는 이유로 풀어주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