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수색엔 의료전문가 의견 반영"
경찰 수사 지침 개선 촉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

▲ 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아응급 의료계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불가피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의료진과 사전 협의하고 법원의 영장 심사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권 보호와 수사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과 김도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장,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등 주요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에 수사관이 직접 진입하는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의료진 위협 사건 등에 출동해 도움을 주는 응급실의 든든한 도우미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동업자"라며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 과정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면서도 응급실은 CCTV와 전산 기록, 부검 등을 통해 진료 과정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강제수사 방식이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망한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장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어 방어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인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이 마련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고위 간부의 병원 방문과 사과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이지숙 센터장은 전날 경찰 관계자들이 아주대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인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의료진이 겪은 심리적 충격에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센터장은 "하지만 저희가 궁금해했던 예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집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 제공

앞서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9일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조재호 병원장과 이 센터장 등을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

면담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7명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으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이 센터장은 "집단사의, 집단행동과 같은 표현은 환자·보호자를 불안에 떨게 하므로 자제해 달라. 저희는 이번 사태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프레임을 걸고 집단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직서 제출은 의료진 각자의 사정과 직업 선택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 역시 29일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김 회장을 시작으로 관련 시위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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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네요 ,, 경찰의 압수수색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