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에 돌덩이 놓은 고등학생

유머

열차 선로에 돌덩이 놓은 고등학생

최고관리자 0 210 10.23 16:30

https://www.fmkorea.com/best/10474519048 복사

daa35b57c578cbdd419468608f35be02_1792740662_631.webp

이거는 일종의 테러 아닌가?

그래서 법령을 찾아 봄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2025. 12. 2.>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3. 26.>

[전문개정 2012. 6. 1.]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3. 26.>

③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0. 4. 7.][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 <2020. 4. 7.>]

니들은 혼나 봐야 함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631 일반 초딩들이 빡쳐한다는 영화 최고관리자 10.24 245
17630 일반 TS 말포이(Malfoid)를 심슨 가족으로 패러디 최고관리자 10.24 236
17629 일반 돈벌기 빡세다 최고관리자 10.24 218
17628 일반 아바타 _ 아앙의 전설 패러디 최고관리자 10.24 259
17627 일반 검찰청 폐지 이후 힘들어졌다는 업계 최고관리자 10.24 236
17626 일반 버스회사 기사식당 오전 조식 메뉴들 0549Kcal 최고관리자 10.24 262
17625 일반 비오는데 천막 치워 달라는 리센느.youtube 최고관리자 10.24 243
17624 일반 순정앱도 최적화가 안되어있다는 아이폰 듀오 최고관리자 10.24 241
17623 일반 로보캅 패러디 최고관리자 10.24 235
17622 일반 운전자들이 극혐한다는 요즘 자동차들의 옵션들 최고관리자 10.24 229
17621 일반 가짜 표지판 최고관리자 10.24 238
17620 일반 요즘 중고등학생들 야차가 그렇게 유행한다는데 최고관리자 10.24 265
17619 일반 초소형 증기기관차 최고관리자 10.24 256
17618 일반 야외 수영장 몸매좋은 비키니 누나 최고관리자 10.24 262
17617 일반 이뻐 보이는 그녀 최고관리자 10.24 235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13,088 명
  • 어제 방문자 19,520 명
  • 최대 방문자 8,556 명
  • 전체 방문자 833,420 명
  • 전체 게시물 46,609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7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