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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70056?sid=102

경찰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 계정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수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에게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직접 범죄 계정의 보안장치를 우회하거나 이용을 제한해 추가 유포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자정보 변경과 계정 이용 제한까지 허용하는 만큼 권한 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입법을 목표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원격접근수사(능동적 방어)’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접근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자 계정에 원격으로 접근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거나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이 마련한 방안에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자 계정의 접근 권한 확보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해제 △전자정보 탐색·복제·수집·보전 △새로운 전자정보 추가 △범죄자의 계정 접근·이용 제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계정에 직접 개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이 제도 도입에 나선 것은 기존 수사 방식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등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4년 1202건에서 지난해 1737건으로 535건(44.5%)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805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촬영·유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까지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 수사로 피의자 2873명을 검거하고 164명을 구속했다. 올해 1~8월 위장 수사만 598건에 달했다.

그러나 위장 수사는 범죄자 추적과 증거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직접 삭제하거나 유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 불법 사이트는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도메인 셔틀링’ 수법으로 차단을 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 영상물 삭제 실적도 저조하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유해 사이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은 8만 8726건이었지만 실제 삭제된 것은 3만 100건(33.9%)에 그쳤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과 불법성 입증 공문 발송, 수사 의뢰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 목록이나 서버 소재 국가별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원격접근수사가 도입되면 해외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범죄 계정의 접근 권한을 확보하거나 이용을 제한해 성착취물의 추가 유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격접근수사는 전자정보 열람·확보를 넘어 보안장치를 우회·해제하고 새로운 전자정보를 추가하는 행위까지 허용하기 때문이다. 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전자정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사전 통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종료 후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반기별로 수사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새로운 수사 제도 도입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