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18 운동 ‘폭동’ 표현한 일베 글 항소심서 무죄…“의견은 처벌 대상 아냐”

최고관리자 일반 0 84 10.17 18: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5255?sid=102

5.18 운동 ‘폭동’ 표현한 일베 글 항소심서 무죄…“의견은 처벌 대상 아냐”

대구지방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5.18 운동을 폭동이라고 평가하고, 유공자 선정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5.18 운동을 폭동이라 평가한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 여지가 있다면서도, 의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Comments

목록 답변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24	일반	라됴헤드 Creep 답가하는 처자	최고관리자	10.17	78
13823	일반	사망사고 난 인도네시아 폭포 평소 모습	최고관리자	10.17	65
13822	일반	주식 투자에 대해 확고했던 개그맨 황현희.jpg	최고관리자	10.17	55
13821	엽기	북한 스마트폰의 엄청난 검열 교정 기능.mp4	최고관리자	10.17	82
13820	일반	콜옵신작 속 한국 편의점 디테일	최고관리자	10.17	79
13819	일반	트리플악셀녀	최고관리자	10.17	79
13818	일반	벤츠 1,942대를 판매했다는 판매왕의 세일즈 비법.jpg	최고관리자	10.17	65
13817	일반	검스 입은 비비	최고관리자	10.17	55
13816	일반	묘한 기대감을 주는 메뉴판..	최고관리자	10.17	73
13815	일반	뜬금 떡상해버린 트위터인.twt	최고관리자	10.17	69
13814	일반	거유누나	최고관리자	10.17	45
13813	동물	새로운 집이 맘에 흠뻑 든 냥이.mp4	최고관리자	10.17	89
13812	엽기	너무 닮아서 DNA 검사까지 한 미국 야구선수.jpg	최고관리자	10.17	50
13811	일반	이뻐 보이는 그녀	최고관리자	10.17	92
13810	일반	우리나라 속옷 광고	최고관리자	10.17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