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대로 이뤄지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환급액을 제외하고도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순 확충되는 셈이어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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