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이 거센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

결국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 부채 급증과 연금 곳간 고갈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을 밀어붙였던 프랑스 정부는, 내각 불신임 위기에 몰리자

수급 개시 연령 인상을 2028년까지 전격 동결했다.

하지만 개혁이 멈추자마자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정부는 연금 수령액을 사실상 깎는

물가 연동 축소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연금 곳간을 둘러싼 유럽의 이 거대한 혼란은,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에도 매우 묵직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멈춰 선 정년 연장과 다시 뚫린 재정 구멍

프랑스는 당초 법정 은퇴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대규모 반대 시위와 파업 속에서도 의회 표결을 건너뛰는 헌법 조항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거센 반발과 야당의 불신임 압박에 직면하자, 정부는 결국 2028년 1월까지

수급 연령을 62세 9개월에서 묶기로 물러섰다.

문제는 은퇴 연령을 동결하면서

막대한 재정 적자가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연금 기관 추산에 따르면, 당장 수년 내로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 연금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된다.

결국 정년 연장 개혁은 곳간을 채우지 못한 채 표류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치솟는 국채 금리와 시장의 싸늘한 경고

개혁이 동력을 잃자 금융시장은 가장 먼저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 초 한때 4.99%까지 올라 5% 선에 근접했으며,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유로존 내 재정 위기의 대명사로 불리던

이탈리아보다도 국채 금리가 높아진 이례적 상황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19%대에 달하고, 재정 적자 폭 역시 유럽연합 기준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프랑스 정부가 국가 부채를 제때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구조적 불신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 예산에서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돈만 수백억 유로 단위로 불어나면서,

재정 악화의 악순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수급액 삭감 카드로 번진 연금의 실질 구매력 위기

수급 나이를 더는 올리지 못하게 된 정부는, 결국 연금 수령액을 손보는 차선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일정 기준액을 넘는 연금 수령자에 대해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려주지 않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물가가 1.7% 오를 때

연금 인상률을 1%로 묶거나 아예 동결하면, 수령액 액면가는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해마다 크게 깎이게 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많은 계층부터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지만,

한 번 낮아진 기준선은 은퇴 후 수십 년간 누적되어 개인 자산 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나이를 늦추는 개혁이 가로막히자,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만들어 실질 가치를 깎는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한국 국민연금 개편과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프랑스의 이 같은 극심한 진통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기 어렵다.

한국 역시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가 수급 연령을 올리려다 실패하고

결국 물가 연동 축소라는 구매력 삭감의 길로 들어선 반면,

한국은 내는 돈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기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 정공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재정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이 늦어지면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채 신용 불안은 언제든 현실로 닥칠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흔들림 없는 개혁 완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프랑스의 연금 혼란은 국가 재정과 연금 지속성을 외면한 후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