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항소심 모두 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1심 재판부 -죄가 중하다며 징역 15년 선고

2심 재판부-1심 재판부의 유죄 근거 일부를 뒤집으며 11년 감형해서 징역 4년

그리고 7개월만에 열린 대법원의 판단은 상고심의 징역 4년의 손을 들어주며 징역 4년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91741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도 경영책임자로 인정했으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