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1심 형량이 유지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형이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항소심에서도 문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질문은 2초, 답변도 1~2초였다.

그 문답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고 당선무효까지 논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인지 의문”이라며 특검팀이 발언의 문맥과 언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선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로 승부가 갈린 초박빙 선거였다”며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도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속보] 윤석열, 선거법 2심서도 당선무효형…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과연 이게 끝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