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에 돌덩이 놓은 고등학생

유머

열차 선로에 돌덩이 놓은 고등학생

최고관리자 0 107 10.23 16:30

https://www.fmkorea.com/best/10474519048 복사

daa35b57c578cbdd419468608f35be02_1792740662_631.webp

이거는 일종의 테러 아닌가?

그래서 법령을 찾아 봄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2025. 12. 2.>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3. 26.>

[전문개정 2012. 6. 1.]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3. 26.>

③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0. 4. 7.][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 <2020. 4. 7.>]

니들은 혼나 봐야 함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32 일반 장애인 아시안게임 남자 400m T13 장민호 세계신기록 금메달 최고관리자 10.24 146
17131 일반 수산시장에서 걸러야하는 생선 최고관리자 10.24 96
17130 일반 최소 300만원 넘는 아이폰 듀오 출시근황 최고관리자 10.24 118
17129 일반 검스에 치마입고 볼차는 여성 최고관리자 10.24 103
17128 일반 중동의 흔한 아들의 사랑 최고관리자 10.24 96
17127 일반 대한민국 여군 몸매 올타임 레전드 최고관리자 10.24 116
17126 일반 목 운동 도와주는 누나 최고관리자 10.24 108
17125 일반 댄스학원 홀복녀 미친 노출 수위 최고관리자 10.24 100
17124 일반 빅찌찌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청~ 최고관리자 10.24 96
17123 일반 대한민국 여군 몸매 올타임 레전드 최고관리자 10.24 108
17122 일반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풍경화 그리기 최고관리자 10.24 97
17121 일반 레버리지 최고관리자 10.24 97
17120 일반 한국 야구 망친 주범 4명 최고관리자 10.24 87
17119 일반 침대녀 최고관리자 10.24 134
17118 일반 스타일 비슷한 비키니 누나들 최고관리자 10.24 89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6,320 명
  • 어제 방문자 24,620 명
  • 최대 방문자 8,556 명
  • 전체 방문자 763,648 명
  • 전체 게시물 42,78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7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