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 원‥3년 만에 결론 (2026.10.28/뉴스데스크/MBC)

앵커

유튜브나 카카오톡에서 요금제나 추가 서비스 결제를 할 때, 어디에서 결제하시나요?

휴대전화 앱 내에서 하면 컴퓨터 웹에서 결제할 때보다 훨씬 비싼데요.

이렇게 가운데에서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겨온 구글과 애플에 대해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이용하는 '유튜브' 앱.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면 한 달에 14,900원, 아이폰 앱에서 하면 19,500원입니다.

5천 원가량 비쌉니다.

[송선호]
"유튜브 보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결제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제한 구독 서비스인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월 3천9백 원, 휴대전화, 이 앱 안에선 5천7백 원입니다.

결제하는 곳만 달라졌을 뿐인데, 1년에 2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선갑]
"그걸 웹에서 하면 가격이 싸다는 걸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휴대폰에서 바로 하게 되는‥"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 마켓 내부에서 결제하는, 이른바 '인앱결제'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지헌민/중소게임업체 '팡스카이' 이사]
"기업 입장에서 플랫폼 수수료로만 30%가 나가고, 재투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EU처럼 더 책임을 묻기 위해 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김미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
"(현 규정이) 효과를 미치긴 상당히 한계있다고 보고 있고요. 법 시행령 고시 다 개정 준비 중입니다."

또 앱 안에서 외부 결제로 가는 링크를 허용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한국 개발자를 지원한 노력이 반영 안 됐다",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두 업체가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경우,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