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뉴스1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전체 수입과 지출 간 차이)가 처음으로 1조원대 흑자를 달성했다.

다만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24년 흑자로 돌아선 지 1년 만에 다시 적자를 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조5370억원이었지만, 건보공단이 이들의 병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에 그쳤다.

보험료 부과액이 급여비보다 1조원 이상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건보 재정은 2017년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적자를 낸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베트남(1601억원)·네팔(1262억원)·인도네시아(918억원) 등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지만,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9973억원으로 보험료 부과액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1509억 적자에서 2023년 27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줄어든 데 이어 2024년엔 55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를 근거로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409억 적자가 발생하면서 개선 흐름이 꺾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인은 고령층 비중이 높지만 다른 국가 출신은 주로 경제활동 연령층이 많아 나타나는 구조적 차이”이라며 “향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내용. 사진 보건복지부

정부는 외국인의 건보 부정 수급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왔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이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건보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른바 ‘건보 먹튀(먹고 튀다)’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9월 8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치권에선 외국인에게 건보를 적용할 때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선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도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다만 건보공단은 상호주의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건강보장 문제는 상호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다. 아프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상호주의 도입 주장에 선을 그었다.

‘먹튀’ 막자, 외국인 건보 첫 1조 흑자…중국인 건보는 적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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