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선로에 돌덩이 놓은 고등학생

유머

열차 선로에 돌덩이 놓은 고등학생

최고관리자 0 166 10.23 16:30

https://www.fmkorea.com/best/10474519048 복사

daa35b57c578cbdd419468608f35be02_1792740662_631.webp

이거는 일종의 테러 아닌가?

그래서 법령을 찾아 봄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2025. 12. 2.>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3. 26.>

[전문개정 2012. 6. 1.]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3. 26.>

③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0. 4. 7.][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 <2020. 4. 7.>]

니들은 혼나 봐야 함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902 일반 은하철도999 천년여왕 오케스트라 최고관리자 10.28 153
19901 일반 "영어에서 T는 묵음이야. 발음하지 마." 최고관리자 10.28 167
19900 일반 남편과 뜨밤보낸 유부녀.jpg 최고관리자 10.28 155
19899 일반 원폭이 일본에게 축복인 이유.jpg 최고관리자 10.28 168
19898 일반 인도가 발전 못하는 의외의 요소.jpg 최고관리자 10.28 167
19897 일반 금손 엄마의 오므라이스. 최고관리자 10.28 171
19896 일반 오후 3시가 섹스하기 좋은 시간인 이유.jpg 최고관리자 10.28 162
19895 일반 매우 긁힌 관세청 근황 ㅋㅋㅋ.jpg 최고관리자 10.28 124
19894 동물 먹고 또 먹는 게 우리의 일상 최고관리자 10.28 181
19893 일반 끈 비키니 입은 누나 최고관리자 10.28 156
19892 일반 사우나 하는 누나 최고관리자 10.28 157
19891 일반 보기 좋은 스타킹.jpg 최고관리자 10.28 162
19890 일반 엉덩이 흔드는 누나 최고관리자 10.28 190
19889 일반 오일 바른 묵직한 누나 최고관리자 10.28 199
19888 일반 대한민국 근황.jpg 최고관리자 10.28 181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오늘 방문자 11,216 명
  • 어제 방문자 19,312 명
  • 최대 방문자 8,556 명
  • 전체 방문자 812,028 명
  • 전체 게시물 45,285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7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