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운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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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 판사님

최고관리자 일반 0 221 10.30 20:00

최근 납치·살해시도 일당, 2심서 30년→15년 감형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다"

판사 징계에 해임, 파면이 없다

65세까지 저런판결할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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