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에 찾아가 "불 지르겠다"…2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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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집에 찾아가 "불 지르겠다"…2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news

최고관리자 0 228 11.01 17:00

이걸 구속 안 시키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하네요

흡사 다음엔 꼭 방화 성공하고 구속되라는 영장전담판사의 하해와 같은 은혜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48236?sid=102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잠정조치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 태도 및 둘 사이의 교류 경과, 범행의 구체적인 양상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재범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여성은 지난 29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서로 교제 폭력 및 스토킹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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