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외국인도 건강보험 흑자니까 괜찮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료 체납 중 사실상 못 받고 포기한 금액이 무려 551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2년 8개월 만에 457억원이 결손 처리됐는데, 이건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할 구멍이에요. 국적별로는 중국 180억원(전체 32.7%), 베트남 74억원, 인도네시아 33억원 순이고, 베트남은 1년 새 65%나 급증했습니다.

부당수급도 심각해요. 자격이 없는데 건보를 쓴 사람이 7만 1천명 이상 적발됐고, 돌려받아야 할 98억 중 실제 환수된 건 57%뿐 , 건보증을 빌려 쓴 경우엔 환수율이 고작 41.6%까지 떨어집니다. 2025년엔 17.4%까지 추락했어요!

핵심 문제는 '출국하면 끝'이라는 구조입니다. 흑자 수치에 가려진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성실하게 보험료 내는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는 셈이에요. 출국 전에 체납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호구 빙신 나라 1위 - 짱깨들의 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