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이 증거 하나로 무죄로 뒤집힌 이유

최고관리자 일반 0 532 10.01 16:01

이렇게 원심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가

약 7개월 뒤에는 갑자기 무죄로 선고가 뒤집었는데

위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18년 > 무죄로 뒤바뀜...

그니까 카톡이 아니라 만나서 대화로 말했으면 증거도 없이 진술로만 징역 18년 사는거...

이런 거 보면 성범죄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돼서 억울하게 복역 중인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22)

목록 답변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51	일반	허미미 "외웠던 애국가 드디어 불러 … 할머니 묘비에 金 가져가요"	최고관리자	10.02	398
5850	일반	요시다 리리카(吉田莉々加) 173cm 9등신미녀	최고관리자	10.02	418
5849	일반	넷플릭스 <꿀알바> 티저 예고편	최고관리자	10.02	455
5848	일반	왜날좋아하는남자들은 마마보이기질이있을까?	최고관리자	10.02	467
5847	일반	개 맛있다는 캠핑요리 초간단 맛도리 안주 메뉴!	최고관리자	10.02	446
5846	일반	호나미 아미(穂波あみ) 만화가, 코스플레이어	최고관리자	10.02	434
5845	일반	하루 3번 달걀 수거	최고관리자	10.02	506
5844	일반	야나세 사키 (柳瀬さき) 그라비아 아이돌	최고관리자	10.02	449
5843	일반	코스피 지켜본 외신 "세계 최악", "앞으로 절대 불가능"	최고관리자	10.02	431
5842	일반	[단독] 티빙·29CM·강남언니 계정, 중국 쇼핑몰서 판매 중	최고관리자	10.02	418
5841	일반	죄송한데 아이디가 왜 후장이신가요??	최고관리자	10.02	506
5840	일반	中 유도 선수, 경기 중 日 선수 팔 '덥석'…물고 버티다 반칙패[AG]	최고관리자	10.02	497
5839	일반	비쥬얼 췍!	최고관리자	10.02	401
5838	일반	마츠다이라 리코 (松平璃子) 美脚＆美尻!!	최고관리자	10.02	428
5837	일반	금메달 2개 따고 보육원 원장님 부부에게 걸어드린 국대선수	최고관리자	10.02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