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한국에서 소송 걸면 걸리는 사람

공지사항

의외로 한국에서 소송 걸면 걸리는 사람

최고관리자 0 518 09.28 09:36

[탈북민, 北김정은 상대 '구금시설 인권침해' 첫 손배소 1심 승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28_0003766732

[김정은]

일단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에게 한국인(?)이 벌인 일이라 관할권이 성립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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