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기준 도마 위
대부분 한국인 참가자…매년 개최
해외대회 입상자는 올해 2명 그쳐
“시대적 변화 반영 못해 개선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10년간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요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국내에서 열린 대회 입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예술요원 편입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216명이다.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내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사람도 대상이다.

현재 편입 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는 국제대회 30개와 국내대회 5개 등 35개다.

최근 10년간 편입자 가운데 국내대회 입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여기에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5개 입상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개최 대회 출신은 184명으로 85.2%에 달한다.

대회별 편입 인원은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국악콩쿠르 27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3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편입된 17명 가운데 해외 개최 대회 입상자는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와 퀸엘리자베스콩쿠르 입상자 등 2명에 그쳤다.

2020년에는 해외에서 열린 대회 입상자 가운데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국내대회는 참가자 상당수가 한국인이고 매년 열리는 만큼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해야 하는 체육요원과 동일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핀란드와 폴란드에서 열리는 일부 국제바이올린콩쿠르는 5년마다 개최되는 반면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국내대회 5개는 모두 매년 열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BTS도 군대를 가는데 판소리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성 의원은 “예술요원 편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국내대회 출신이라는 것은 1970년대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예술요원 편입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단독] 예술요원 병역특례도 형평성 문제…85%가 국내개최 대회 출신

그래 이것도 손봐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