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이 증거 하나로 무죄로 뒤집힌 이유

최고관리자 일반 0 486 10.01 16:01

이렇게 원심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가

약 7개월 뒤에는 갑자기 무죄로 선고가 뒤집었는데

위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18년 > 무죄로 뒤바뀜...

그니까 카톡이 아니라 만나서 대화로 말했으면 증거도 없이 진술로만 징역 18년 사는거...

이런 거 보면 성범죄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돼서 억울하게 복역 중인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22)

목록 답변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02	일반	아직 현역인 스마트폰	최고관리자	10.03	410
6801	일반	한국의 80,90년대생들이 면역력이 강한 이유.jpg	최고관리자	10.03	417
6800	일반	건물옥상에서 빨리 탈출하는법.mp4	최고관리자	10.03	416
6799	엽기	구두 더러워 진다고 부하직원한테	최고관리자	10.03	401
6798	일반	영화 암살자(들) 근황	최고관리자	10.03	361
6797	일반	루피타 뇽오(a.k.a 흑인 헬레네) "오디세이에는 여성의 비중이 너무 낮다"	최고관리자	10.03	394
6796	일반	디즈니 실사화 영화중에서 제일 제작비가 높았다는 드레스.	최고관리자	10.03	416
6795	일반	철봉 연습.	최고관리자	10.03	389
6794	일반	스파이가 있다!	최고관리자	10.03	339
6793	동물	당구장 고양이.	최고관리자	10.03	392
6792	일반	언더붑 비키니 누나	최고관리자	10.03	397
6791	일반	코넬대 성폭행의혹...진실공방	최고관리자	10.03	374
6790	일반	세라믹 브레이크(Ceramic Brakes)	최고관리자	10.03	413
6789	일반	바람 오디세이	최고관리자	10.03	406
6788	동물	깔려서 허공에 꾹꾹이 하는 아깽이	최고관리자	10.03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