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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700번 당한 LH…‘기금 손실’ 책임 소송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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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12:02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일 년 동안 다주택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횟수가 약 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 손실의 책임을 물어 제기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LH는 “전세임대 물건은 취약계층 주거 지원 특성상 연립·다세대 주택에 집중돼 있어 갭투자에 취약한 구조”라며 “임대인이 갭투자 등을 하며 채무초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갭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LH에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쉽게 말해 LH가 전세사기를 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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