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4년 40만명선이 무너진 이후 불과 3년 만에 30만명선까지 붕괴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출생아 30만2676명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다만 실제 입학생 수는 조기 입학과 사망, 해외 체류, 외국인 유입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30만1442명으로 2019년 출생아보다 1234명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1964년 90만명대에서 1968년 105만5632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1991년 60만명대로 감소했지만 연도별 증감을 반복했다.
2007년에도 61만769명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54만799명으로 줄었고, 2009년에는 46만9592명까지 떨어졌다.
2024년에는 35만3828명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가 줄어 학교 규모가 작아지면 또래 간 교류 기회가 감소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지역별 학생 수 격차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초·중·고등학교의 연쇄적인 통폐합과 대학 폐교 등 교육기관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 축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31.3명이다.
이 같은 노년부양비는 2070년 103.3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교육재정 배분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국세 수입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하는 제도를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 보육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재정 개편과 함께 노동·교육시장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 답이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