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드러내기 쉽지 않아. 숙의 필요했다"…지도부, 鄭 쓴소리에 '불편'

이재명 정부 법무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수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금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비평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걱정이 많다"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 이전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선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며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특히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 또는 문서"라며, 이를 뒤집으려면 새로운 반대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미 몇 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규명이 불발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 자체 조사도 했고, 서울고검에서도 몇 가지 사건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쉽지는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64729

잘나신 검사님들이 걱정되셔서 잠은 어떻게 주무시려나 어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