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20조 예산 전쟁' 개막‥이 대통령 내일 시정연설 (2026.11.01/뉴스데스크/MBC)

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82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얻게 된 백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어디에 쓸지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백20조 9천억 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시정연설에 나서 여야를 상대로 원활한 처리를 설득합니다.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본격 심사를 앞두고 여당은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반면, 야당은 1백30조 넘게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 이용권입니다."

최대 쟁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 여당은 많이 걷힌 세금을 1백62조 원 규모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고 세수가 적을 때를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은 나랏빚부터 갚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하루 1천1백억 원이 넘는 이자를 내면서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또 아동수당과 청년적금 등 복지 사업이 기금에 포함된 것도 문제 삼고 있는데, 예산 공청회에서는 복지 확대로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취약계층에 퍼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혜경/진보당 의원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
"(호황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에게 가닿지 않고 있어서 양극화가 갈수록 훨씬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과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서도 '보복성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긴장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