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등학생들의 폭죽놀이 한 번에 지자체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게 됐다.

폭죽 놀이로 화재가 발생, 지자체 소유 시설물이 새까맣게 불타면서다.

8개월 전 경남 통영 바닷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1월 경남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부잔교가 화재로 새까맣게 불타 있다. 사진 통영시

바닷가 폭죽놀이 10분 뒤…부잔교 ‘활활’

16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오전 경남 통영의 섬 지역인 욕지면 항구에서 10대 남녀 고등학생 2명이 폭죽놀이를 했다.

항구에 있는 부잔교(뜬다리) 위에서다.

부잔교는 밀물·썰물 때 수위 변화에 따라 위아래 움직이는 부유식 선박 접안 시설이다.

화재는 폭죽놀이 뒤에 발생했다.

두 학생이 자리를 뜬 지 불과 10분 만이었다.

이들 학생은 폭죽놀이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긴 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어촌계가 고깃배를 정박할 때 쓰던 이 부잔교 위에는 그물이 쌓여 있었는데, 그물 속에 폭죽 불씨가 들어가면서 불붙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전체 부잔교 중 나무 재질로 된 18m 길이의 부교 부분을 새까맣게 태웠다.

어선이 직접 닿는 부교의 상판과 부력제 등 주요 구조물이 모두 불타 부잔교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복구에 7000만원 드는데…보험금은 1800만원

미성년자인 두 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일상 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 보험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둔 부모 측 보험사는 이 사고 원인·책임을 조사한 뒤인 지난 7월 배상금을 약 18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불탄 부잔교가 2007년 11월 만들어질 당시 공사비(23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18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시설로 감가상각비가 적용, 이 같은 금액이 산정됐다고 한다.

하지만 불탄 부잔교 복구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약 7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2007년보다 물가가 상승했고, 현재 부잔교 제작에는 목재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폴리에틸렌(PE) 재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통영시 설명이다.

지난 1월 경남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부잔교가 화재로 새까맣게 불타 있다. 사진 통영시

“소송까진 안 맞지 않나…추가 예산 투입하기로 ”

통영시는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비를 청구하는 대신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사 배상금을 뺀 나머지 복구 비용(5000만원)을 하반기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단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애초 부잔교의 내구 연한도 오래됐고 보수·교체가 필요했다”며 “시장님 지시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보험사가 산정한 배상금도 적정했고 부족한 복구 비용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관련해 법적 문제는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은 시간도 많이 걸리는 데다, 향후 성년이 될 학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안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 했다.

남녀 고교생 폭죽놀이 죗값 7000만원? 통영서 벌어진 일

결국에는 세금만 ,,,

당연히 전부는 힘들고 본보기로 조금이라도 받아냈다면 좋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