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안전인력 최종보고 토론회'… 초고령사회 속 "최소 755명 충원 시급"

▲  2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지하철 안전인력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최종보고 토론회'ⓒ 임병도

부산 도시철도는 전국 6개 도시철도 가운데 무임승객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 승객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안전과 역사 내 설비를 책임져야 할 현장 안전 인력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주관한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최종보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승강기 오작동 등 안전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인력 부족으로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와 '2인 1조' 안전 수칙 붕괴가 상시화되고 있다는 실태 조사가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8배 폭증·무임비율 34%… "시설 느는데 사람은 줄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부산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시철도 재정 실태를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문 소장이 제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승객 비율은 2024년 기준 34.1%로 전국 6개 도시철도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17.2%)과 비교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1호선 개통 당시인 1985년 약 10만 명(비중 2.6%)에 불과했던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약 79만 명(비중 24.5%)으로 7.9배 급증했고, 2050년에는 43.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전체 무임승차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8.6%에 달하며, 운수 수입 대비 무임 손실액 비율 역시 2025년 기준 67.1%까지 치솟아 도시철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 소장은 "부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저임금 고령 노동자 비중(53.5%)이 매우 높아 도시철도가 필수적인 이동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운수 수입이 늘어도 손실액이 함께 증가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요금 현실화율은 29.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 정책인 만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처럼 정부가 손실을 적극 보전해야 하며, 부족한 인력 충원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부산 청년 일자리 유출을 막는 핵심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령 승객 증가에 따라 역사 내 엘리베이터 943대,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PSD) 등 관리 대상 설비와 오작동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날씨가 궂을 때 역사 내부를 운동과 생활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시면서 승강기 이용과 사고 대응 수요가 크게 늘었다"면서 "하지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예산과 인력 충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즉각 대응에 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 안전 수칙 붕괴와 '골병'… 연구진 "최소 755명 충원해야"

▲  2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지하철 안전인력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최종보고 토론회'ⓒ 임병도

이날 발표된 현장 실태조사(FGI)와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위원장과 이은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등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지하철 현장 노동자의 2인 1조 수칙 준수율은 57.5%에 불과했고, 인력 부족으로 점검 사항을 생략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67.7%에 달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상시적 유고 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극심한 수면 장애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8개 산하역의 경우 야간에 단 2명이 근무하며 한 명이 역무실을 지키는 사이 홀로 취객 대응이나 화재 순찰, 승강기 갇힘 사고 조치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승무·차량 분야 역시 4조 2교대 전환 이후 인력이 줄어든 데다 1인이 여러 노선의 관제를 동시에 맡는 등 심각한 안전 공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최소한의 법정 안전 기준과 가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무 232명 ▲승무 77명 ▲기술 392명 ▲차량 54명 등 총 755명의 신규 안전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중교통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양 처장은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막대한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입하면서, 도시철도에는 노선 연장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차별적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현장 인력은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공기관인 부산교통공사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투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긴급 대응 불가 54%·노동자 이탈 가속… "노동자 희생 아닌 안전 투자 결단 내려야"

▲  부산 1호선 시청역 승강기. 노인 승객 대부분이 승강기를 이용한다. 특히 전동 휠체어 등의 사용자가 늘면서 문이 열리지 않는 등의 고장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관련 자격증이 없는 역무원이 임시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임병도

부산 도시철도는 하루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생활 공간이자 대체 불가능한 필수 공공재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 지하철 역사는 이동 약자들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 위험 신호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조합원의 54.5%는 열차 지연, 고장, 화재, 범죄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승강기 오작동 사고가 발생해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역무원이 홀로 현장에 투입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 환경 악화는 지역 최고 공공 일자리로서의 위상도 흔들고 있습니다.

이은수 교수는 "기계 지회의 경우 6급 이하 노동자의 약 80%가 전직을 희망할 정도로 현장 이탈 기류가 심각하다"라며 "차량 지부의 한 부팀장은 인력 부족으로 팀장 승진조차 하지 못하고 실무에 묶여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 부산 도시철도는 적정 인력 배치가 아닌 노동자 건강과 희생에 기대어 위태로운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논리에 갇혀 안전 공백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100만 시민의 생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산시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보전과 필수 안전 인력 충원에 대한 결단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임승객 1위 부산지하철… 승강기 멈추면 누가 구하나

심각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