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테러에 대한 견찰의 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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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테러에 대한 견찰의 이중 잣대

최고관리자 0 2 09.02 09:10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글 올린 20대 화성서 체포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오늘(29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쯤 협박 혐의로 A 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VS



이재명 당선 소식에 "암살하면 안 되냐"…막말한 여성BJ


여성 스트리머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방송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방송 진행 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야, 누구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하면 안 되냐. 부탁한다, X발"이라고 말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1][2]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내란매국 세력 정치가 암살 운운은 바로 긴급체포 들어가지만  국가원수 암살 사주는 건수도 여럿인데도 감감 무소식이라니  이게 나란가요?


일제와 매국노들의 따까리 순사들 뺨도 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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