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문재인 정부 때 도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산 전액 삭감하며 폐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부활 논의 착수했고 최근 관연 예산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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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내년 새학기부터 다시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과일간식 사업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주 1~2회 컵과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돌봄교실이 '늘봄학교'로 전환되면서 1·2학년 대부분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 사업 시행 시 과일간식을 제공받을 학생은 약 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매칭해 재원을 마련한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보조율이 30%로 낮게 책정된다.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처음 시범 도입됐다. 당시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반반 부담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컵과일을 주 1회 제공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의 통합 논의 속에 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가성비가 좋은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해왔다.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에 명시하면서 정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내년 초 체계 정비를 거쳐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3월부터 '컵과일'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과일간식은 과거 원물 형태로 제공됐다가 학교 영양사와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컵과일 납품 방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내년에도 인증된 전문업체가 가공·포장한 컵과일을 학교에 직접 공급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품목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국내산 과일이 기본이다. 다만 국내 공급여건이 양호한 제철 과일을 위주로 제공될 예정이고, 아이들이 섭취하기 적합한 과채류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이 재개되면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영양관리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균형 잡힌 간식 제공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과거 시범사업 때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와 학생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때 '경직성 지출' 문제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한번 시작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또 당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를 명분으로 간식지원사업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