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매체, 이 대통령 비판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한국 겁박...내용은?

"한국, 미국과 중국 사이서 이제 전략적 결단 내려야"

이 대통령,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어렵다" 발언 주목

"미국의 체스판 졸이 되지 말고 중화의 품에 안겨라" 촉구

“한국 ‘안미경중’ 변화, 미국 전략에 종속 초래”

"선택지 없다" 입장은 중견국 책임 회피 지적
"중국과 멀어지면 한국 경제 심각한 타격"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중국 쪽에서는 한국 정책이 미국 전략에 종속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7일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안미경중 전략은 한국이 강대국 경쟁 속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노선”이었다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구실로 삼아 (안미경중에 변화를 선택해) 어려운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라며 한국의 입장 변화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한국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 배제를 위한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적 이익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중 관계에서 미국을 겨냥해 ‘제3국 간섭 배제’를 강조해 온 중국 외교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지난달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 첫 통화에서 “양국 관계는 제3자로부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디커플링에 공동으로 반대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정책 연설 중 “미국이 대중국 봉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중국 견제 환경 등을 들어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시하겠다며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외교에 친중·혐중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매체는 한국이 미국에 치우쳐서는 경제와 안보 이익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영향으로 중국 시장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보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이 미국 주도의 중국 억제에 동참하면서 국익과 무관한 지정학적 위험을 떠안게 됐다고 봤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뒤 한-중 관계가 훼손되기도 했다며,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다음은 글로벌타임스 사설 내용을 추린 것이다.

만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과거의 접근법으로 치부되고, "선택지가 없다"가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으로 자리한다면, 이는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와 '부분적 디커플링'은 자국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지, 동맹의 안보와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묶여 중국 시장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택지가  없음'이 초래한 쓴 열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안보는 미국'이라는 접근법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억제력' 명목으로 추진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한국 사회에는 전례 없는 안보 불안이 확산됐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참여하고 배타적 소집단에 합류하면서, 한국은 자국 이익과 직접 관련 없는 지정학적 위험을 떠안게 되었다. 사드(THAAD) 배치 사례가 보여주듯,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한 관계(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 핵심 이익 사안에서 미국의 압박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한다면, 이는 곧 국가의 운명을 위험한 전차에 묶는 것과 같다. 한국의 안보 전략 핵심은 옮길 수 없는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와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에 두어야 한다.

한중관계 발전의 원동력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서 비롯되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 시장, 최대 수입원이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의 거리를 두게 된다면, 이는 한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조차도 중국과의 차이를 관리하며 협력 여지를 남기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공동의 이해가 있다. 이는 한미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신의 핵심 이익과 발전에 직결된 "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 "이다. 안정적인 한중관계 자체가 한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며, 외부 압력을 버티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